프랑스, 실업자보조금지원contrat aidé(CA) 대폭 줄인다

프랑스 정부가 실업률 하락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실업자보조지원액감소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프랑스 뉴스채널 BFM 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사람들을 공공 및 비영리단체가 고용계약 시 부분적 재정 지원을 국가가 담당하던 실업자보조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2017년 CA계약은 31만 건으로 2016년 보다 약 15만 건이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내년 추가 감축을 예고했다.

뮈리엘 페니코 노동부장관은 8월 초 국회연설을 통해 CA에 드는 국가비용이 높고 실업해소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 주 르 몽드와의 인터뷰에서 페니코장관은 CA의 완전철폐는 부인하면서 장애인학생서비스 및 응급사회보건 관련 인원 등 가장 열악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의 입장이 발표 된 후 지난 며칠 동안 단체와 지자체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줄임으로써 공공서비스 관련 고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깔바도스의 한 지자체는 CA 2/3 감소로 학교인원 확보를 하지 못해 가을 새 학기 개학을 1주일 연기 결정을 내렸다.
CA제는 실업과의 연관성뿐만 아니라 부족한 공공서비스 인원을 확보하고 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CA는 사회진출에 실패한 경험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재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동시에 사회적 효용 창출이라는 평을 받아 왔었다.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CA는 고용시장에서 가장 소외된 26세 이하의 청년층과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을 위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올해부터 대대적인 CA 삭감을 단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공공재정 긴축의 일환이기도 하다는 분석이다. 2016년 CA노동계약 지원을 받은 이는 45만 9천명인 것에 반해 올해는 31만 명 대 감축을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노동계약이 감축될 계획이지만 일부 예외도 있다. 해외영토에서는 2만 건의 계약이 보장 될 것이며 장애인 학생 동반 서비스관련 5만 개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중고등 학교의 CA는 대부분 지방 당국이 관리하고 있어 국가지원이 줄어들면 인원삭감을 면하지 못할 전망이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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