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EU 회원국간 파견 노동자 제도 개혁 결정된다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23일 유럽연합(EU)의 회원국간 파견 노동자(posted workers)에 대한 규정이 부유한 일부 회원국에서 부당한 경쟁을 부추기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치경제 전문지인 Politico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의 자료에 따르면 동유럽 회원국을 순방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에서 Reuters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EU 단일시장과 이동의 자유 원칙이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경쟁을 촉발해서는 안 된다며 심화되는 글로벌화 속에서 EU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회원국간 파견 노동자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U 기업은 회원국간 파견 노동자 관련 지침에 따라 자사의 피고용인을 다른 회원국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에 파견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파견된 회원국이 아닌 자국(송출국)의 노동 관련 규정에 따라 처우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미 파견 노동자의 계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제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나아가 이를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견 노동자 관련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될 오는 10월 EU 노동관계 장관 이사회의 의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사흘간 슬로바키아와 체코, 루마니아 동유럽 3 개국 순방을 통해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파견해 일자리를 잠식하면서,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이를 매듭짓지 않으면 EU의 와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동유럽 국가 정상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내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마크롱은 그러나 그간 이 사안뿐 아니라 사법권 장악 법 제정, 유럽의 마지막 원시림 파괴 등으로 여러 번 EU와 대립각을 세워온 폴란드를 이번 순방국에서 제외했고, 순방 마지막 날에는 폴란드가 EU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 유럽의 이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해온 나라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총리는 경륜도 없는 사람이 거만하다고 응수한 데 이어 비톨드 바슈치코프스키 외교부 장관은 "마크롱이 뉴스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아 동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마크롱이 동유럽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미국 정치경제 전문지인 Politico보도를 인용한 KBA Europe의 자료에 따르면 동유럽 회원국을 순방중인 마크롱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에서 Reuters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EU 단일시장과 이동의 자유 원칙이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약화시키는 경쟁을 촉발해서는 안 된다며 심화되는 글로벌화 속에서 EU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회원국간 파견 노동자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U 기업은 회원국간 파견 노동자 관련 지침에 따라 자사의 피고용인을 다른 회원국에 파견하여 근무토록 할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에 파견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파견된 회원국이 아닌 자국(송출국)의 노동 관련 규정에 따라 처우할 수 있다.
집행위는 이미 파견 노동자의 계약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제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마크롱 대통령은 나아가 이를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파견 노동자 관련 법률 개정 여부가 결정될 오는 10월 EU 노동관계 장관 이사회의 의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사흘간 슬로바키아와 체코, 루마니아 동유럽 3 개국 순방을 통해 폴란드, 헝가리, 불가리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서유럽에 저임금 노동자들을 파견해 일자리를 잠식하면서,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고 강조하고 이를 매듭짓지 않으면 EU의 와해를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동유럽 국가 정상들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내의 낮은 지지율로 고전하고 있는 마크롱은 그러나 그간 이 사안뿐 아니라 사법권 장악 법 제정, 유럽의 마지막 원시림 파괴 등으로 여러 번 EU와 대립각을 세워온 폴란드를 이번 순방국에서 제외했고, 순방 마지막 날에는 폴란드가 EU가 가는 길에서 벗어나 유럽의 이익에 반대되는 결정을 해온 나라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폴란드 총리는 경륜도 없는 사람이 거만하다고 응수한 데 이어 비톨드 바슈치코프스키 외교부 장관은 "마크롱이 뉴스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아 동유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것 같다."고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마크롱이 동유럽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일갈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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